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01. 28.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 ([별표 3])

3. 따로붙임

가.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배상 및 환불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1.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3.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4.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3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

○ 같은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지침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남원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규정 (안 제3조)

다. 대표협의체 구성 (안 제5조)

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 (안 제8조)

마.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3. ～ 2015. 12.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되어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당초「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경되었으며,

○ 개정조례 표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되어 작성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책평가단을 폐지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각 협의체의 인원수를 20명이하에서 40명이하로 확대하였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 규제 개선 대상」등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2(시설의위탁)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나.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법제처의 개정의 요구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6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7. ～ 2015. 12. 6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과제」와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 규제 개선 대상」으로 사회복지관련 상위근거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법제처의 개정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현재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장애인복지위원장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26～ 2015. 11. 14(20일간)

- 결 과: 의견 1건(반영)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수용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 상위 근거법령인「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되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대지급금 독촉 등에서 미상환 시 수급권 정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지급금 상환에 대한 무이자 규정 추가(안 제7조)

나.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3 ～2015. 12.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의료급여법」에 근거가 없는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급금 상환시 무이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를 개별급여(생계, 의료)수급자로 변경(안 제2조제2호)

나. 인용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6.∼ 2015. 12.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순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01. 28.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문구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장을 수정 (안 제3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으로”를 “저소득주민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남원순창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으로 ---------------------------------------------------------------------------------------------- 세대로 ---.	제3조(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으로 -----------------------------------------------------------------------------------------------------------------------------------.
1. 65세이상 노인세대	1. 노인세대	~ 5.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모ㆍ부자세대	3. 한부모가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경로당 보조금 반환 및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경로당 운영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건축법」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9. ～ 2015. 11. 29.(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근거와 그룹-홈 두레사랑방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의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임.

○ 그러나 무분별한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원기준과 지원방침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와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각각 별도의 건축물 신축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기준) ① (생략)	제3조(지원기준) ① (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2.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이 읍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	2.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3.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3. <삭제>
4. 한 마을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4. <삭제>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① ～ ② (생략)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③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 --------------------------------------
④ ~ ⑤ (생략)	④ ~ ⑤ (제정안과 같음)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생략)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신축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리․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1개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분리․통으로 ----------------------------------------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회원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는 1 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계획) (생략)	제7조(지원계획) (제정안과 같음)
~ 2. (생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3.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
4. (신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당)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 금액 100만원 이상 (1건 당)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및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감면받는 수급자 대상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 및 관련부처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불합리 규정 등 개선촉구와 관련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받는 기초수급자 대상 기준 변경

(안 제18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

다.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삭제(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2. 18. ～ 2016. 1. 6.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대상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삭제에 따른 근거조문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순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0조문(종전 조례) ⇒ 9조문(전부개정조례 안)으로 구성

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다. 서류의 송달방법(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1. ～ 2015. 11. 3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을 제기하여 행정자치부 기본(안)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 시세 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종전 조례) ⇒ 16조문(전부개정안)

나.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안 제5조)

다.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지방소득세 세율(안 제11조)

마.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바. 자동차세(소유분) 세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1. ～ 2015. 11. 3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 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예촌 1지구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광한루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문화관광과)

◦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의 발굴에 따른 유적지 토지매입으로 원활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문화관광과)

◦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지방문화재 승격을 위한 매입토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문화관광과)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일반재산)에 대하여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재정과)

◦ 덕과면 솔바람권역내 노노돌봄이 센터를 신축하여 독거노인들의 숙식 및 공동체형 생활이 가능토록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농정과)

◦ 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교통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50건    19,013㎡ -- 14,768,747천원

․토   지 :   19 필지              13,413㎡ --  2,014,670천원

-	가야고분군 토지 매입	----	1필지	4,264㎡	6,524천원
-	남원읍성 사적추가 지정	----	3필지	1,351㎡	130,973천원
-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	----	2필지	3,323㎡	64,387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	----	9필지	2,707㎡	839,856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조성	----	4필지	1,768㎡	972,930천원

․건   물 :   31동               5,600㎡ --   12,754,077천원

-	남원예촌 한옥 신축	----	25동	3,172㎡	10,876,486천원
-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	----	1동	660㎡	1,600,000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	----	4동	1,439㎡	184,678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329㎡	92,913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7건     30,162㎡ --  751,788천원

․토   지 :   5필지                  25,858㎡ --   285,512천원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5필지	25,858㎡	285,512천원

․건   물 :   12동                4,304㎡ --  466,276천원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구 경마축산고)	---	8동	3124㎡	332,248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	3동	851㎡	41,115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	1동	329㎡	92,913천원

4.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취득·매각재산 감정평가실시 및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매각

6. 검토결과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예촌 제1지구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와 제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의 건물 25동 취득,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필지 4,264㎡ 매입,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으로 인해 토지 3필지 1,351㎡ 취득, 노노돌볼이 센터 신축을 위하여 토지 2필지 3,323㎡와 건물 1동 660㎡의 취득,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3필지 4,475㎡의 취득과 기존 건물 5동의 매입과 그 중 건물 4동의 철거, 보존부적합 재산 5필지 25,858㎡와 건물 8동 3,124㎡를 처분하고자 제출하였음.

◦ 남원에촌 1지구와 2지구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남원예촌 제1지구(전통한옥 숙박단지)의 숙박동 7개동, 관리동 1개동, 다목적동 1개동, 정자동 1개동, 공용화장실 1개동, 출입문 4개와 제2지구(전통문화체험단지)의 관서당 2개동, 조갑녀 생가 2개동, 명인명창전수단지 1개동, 근대문화관 3개동, 황희초당 1개동, 민속전시관 1개동으로 총 25개동에 대하여 자산취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준공이후 남원 예촌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 및 운영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할 것임.

◦ 가야고분군 토지 매입 건은 일부 사유지로 남아 있던 가야고분군 32호 고분을 시유지로 편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토지 취득 건은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지방문화재 승격을 위해 토지매입 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 관련 내용은 미포함 되어 있어 토지 매입만으로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덕과면 솔바람권역내 노노돌봄이 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 건은 권역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에 육박하여 혼자 지내기 힘든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권역내 주민의견조사시 노노돌봄이 센터뿐만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건강관리실과 다목적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바, 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입주 노인의 자부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의 의견 청취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남원시에 가족형 호텔과 헬스뷰티시설, 직업학교 등이 유치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및 철거 건은 주변에 상가, 병원, 시장 등이 있어 평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장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예가람길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가 빈번하였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위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없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6. 01. 28.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을 위해서 토지 3개 필지와 건물 2동의 취득 및 처분(철거)하여야 하나 이중 건물 2동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이 누락되었음.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47건    17,662㎡ -- 14,637,774천원

․토   지 :   19 필지              12,062㎡ --  1,883,697천원

-	가야고분군 토지 매입	----	1필지	4,264㎡	6,524천원
-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	----	2필지	3,323㎡	64,387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	----	9필지	2,707㎡	839,856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조성	----	4필지	1,768㎡	972,930천원

․건   물 :   31동               5,600㎡ --   12,754,077천원

-	남원예촌 한옥 신축	----	25동	3,172㎡	10,876,486천원
-	노노돌봄이 센터 신축	----	1동	660㎡	1,600,000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	----	4동	1,439㎡	184,678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329㎡	92,913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7건     30,162㎡ --  751,788천원

․토   지 :   5필지                  25,858㎡ --   285,512천원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5필지	25,858㎡	285,512천원

․건   물 :   12동                4,304㎡ --  466,276천원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구 경마축산고)	---	8동	3124㎡	332,248천원
-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	3동	851㎡	41,115천원
-	시외버스터미널옆 공영주차장 매입건물 철거	---	1동	329㎡	92,913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1,351㎡ -- 130,973천원

․토   지 :   3 필지              1,351㎡ -- 130,973천원

-	남원읍성 사적추가 지정	----	3필지	1,351㎡	130,973천원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민에게 광한루원 입장료를 전액 감액하여 남원의 고유문화 이해와  애향의 도시 체감 향토문화서비스 제공 추진 방안으로 지역주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제10호)

-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무료입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22. ～ 2015. 11. 1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광한루원 입장료를 전액 감액하여 남원의 고유문화 이해와 애향의 도시 체감 향토문화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이를 통해 남원시민에게 남원의 대표 광광지를 무료 개방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남원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으로 인한 무형의 이익이 있으며,

○ 무료 입장객의 증가로 인한 실질적 수입료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심도있게 비교 판단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그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하여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안 제3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8. ∼ 2015. 12. 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그 범위 등을 고시하고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순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건에 기업 및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를 추가하고 무창계사 및 무창오리사의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지리산 청정 지역 보호를 위하여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01. 28.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 상대제한 지역 중 상시근로인원 30명 이상 기업과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를 추가하여 쾌적한 근로 환경 조건 마련과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 무창계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별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한․육우의 경우: 300m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을 갖춘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지리산 청정 지역인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주천면 지역은 예외로 한다.)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 중 1종 이상을 말한다.

소규모 마을 대상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제9조제2항의 지원계획 대상지를 말한다.